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3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맞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로 하여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되 구성과 역할에서 민주적 대표성 및 인권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이 절대다수이고 독립 사무기구 부재 등으로 조직과 권한에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계획에 맞춰 경찰의 수사 권한의 질적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도화가 미진했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실질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및 지위 변경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했다. 현행 7인의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되 구성에서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은 8일(월)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과 익산·김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잇따라 방문해 농업위성·농업유전자원·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전환의 기반이 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산지 지형·고령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포천·가평 지역 농업에 미래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과 현장 정책 점검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농업위성센터 방문…“내년 발사될 농림위성, 기상·지형 리스크 극복의 분기점”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 내 농업위성센터를 방문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업위성의 개발 현황과 활용 계획을 청취했다. 농업위성은 토양·수분·작황 등 다양한 농업 정보를 정밀 분석해 기상재해 예측, 생육 모니터링 등 정밀농업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산지 비중이 높고 집중호우·냉해 등 기상 리스크가 큰 포천·가평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 농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후와 지형의 제약이다. 농업위성 데이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일 2026년도 의정부 지역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며 올해 대비 8.1% 늘어난 약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박지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민성장펀드 등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정부 지역 핵심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음을 알렸다. 의정부시와 관련해 확정된 주요 국가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GTX-C 노선(덕정~수원) 1,100억 원,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1,610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467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25.4억 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기능보강사업 27.7억 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6.7억 원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 재건축 3.1억 원 특히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8일 대전 중구 석교동이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쇠퇴 지역에 재생사업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 의원은 석교동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석교동에 총사업비 12억 원(국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그늘막, 도로열선, 골목길 LED 표지병을 설치하고, AI 보행자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작년 대흥동 뉴빌리지 사업과 올해 유천동·태평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선정에 이어 석교동 주민들에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중구 원도심의 발전을 이뤄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가보훈부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경산시 재향군인회관을 방문해 ‘보훈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미애 의원과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 양재영·이경원·전봉근 경산시의원 등이 참석했고, 국가보훈부에서는 권오을 장관, 김종슬 대구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석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제도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9개 보훈단체 대표들은 ▲보훈단체별 상이한 수당 지급 ▲보훈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참전명예수당·보훈수당 격차에 대한 국가 차원 최소 기준 마련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른 수당·유족 승계·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차별 요소 해소 ▲국가유공자 후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생계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국가보훈부가 빠른 시일 내에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 5년 안에는 ‘국가보훈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관 아래 정책을 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언론 발전에 앞장서 온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노력으로,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과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이 이뤄졌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맡아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박수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언론의 공익적 기능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언론은 지역의 소식통이자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는 지역소멸 방지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해왔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 ▲지역뉴스 포털 노출 확대 ▲정부광고 사각지대 해소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질 지역 언론환경 개선의 설계도를 그리고 추진해왔다. 이런 박수현 의원의 꾸준한 노력에는 성과가 뒤따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8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규칙상 △근로자 건강관리실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불규칙하게 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과 AI 국가시범도시 광주 포럼 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AI 국가시범도시 광주 포럼 ' 이 7 일 오전 전남대학교 G&R Hub 에서 개최됐다 . 이번 포럼은 광주를 ‘AI 국가시범도시 ’ 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을 구축하고 , 실질적인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 행사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기조강연을 맡은 차지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 ), 발제를 맡은 김수형 교수 ( 전남대 AI 융합대학사업단 단장 ) 와 김준하 교수 (GIST AI 정책전략대학원 원장 ) 가 참석했다 . 또한 전남대 , GIST, 조선대 , 호남대 등 지역 대학 교수와 한국기초과학연구지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 , 지역 기업 대표 등 산 · 학 · 연 전문가 100 여명이 함께했다 . 차지호 의원은 ‘AI 기본사회와 글로벌 퓨처 광주 ’ 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새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과 광주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 차 의원은 “ 향후 15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7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고, 후보자와 그 친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사생활 침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가 해당 공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자질을 갖췄는지보다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으로 얼룩지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공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해 인사청문회의 검증기능을 내실화하고, 기준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인사청문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직후보자와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은 2026년도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직접 만나고 수차례 통화하며 전방위적인 예산 협의를 이어왔다. 이러한 안 의원의 활동과 전북도의 지속적인 건의, 전북 국회의원들의 단일한 대응이 더해지면서 전라북도는 마침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하게 됐다. 특히 안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면담을 통해 '전북 10대 예산건의서'를 전달하고, 민주당 지도부에는 전북 핵심 사업들을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 심사 막판까지 예결위원회와 부처 간의 조율을 지속하며 전북 현안, 미래산업, 정주여건, 환경 분야의 다수 신규 사업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전북도가 국회 단계에서 요구한 72개 사업 가운데 최종적으로 30개 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안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건 중 4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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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