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규칙에만 위임되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심사대상’ 조항에 명확히 반영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해 보다 책임 있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완해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강화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 이기형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외출장에 대해 ‘봐주기 심사’가 아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색요양원을 현장 방문하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고색요양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요양원 실무진을 비롯해 경기도청·수원시 권선구청 관계 공무원, 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시설 현장의 민원을 청취하고 행정적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참석자 일부는 요양원 시설 내부를 함께 둘러보며 종사자와 입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황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서 어르신들의 비위관(콧줄) 및 유치도뇨관(소변줄) 등을 직접 살피고, 시설의 보건·위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황 의원은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만큼, 시설의 서비스 제공 환경 역시 중요하다”며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을 위한 환경 조성과 복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 안산1)이 경기도의회에서 광복회 임원진을 접견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상근부회장은 그간의 보훈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규, 이용욱 의원이 함께 참석했고, 광복회에서 제작한 특별한 기념품도 함께 전달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독립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경기도가 매년 보훈대상자와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2026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김 의원은 “저는 17년째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원으로서, 오랫동안 독립유공자 예우와 희생정신의 계승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후손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 투자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통제 및 감사 기능 강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회의 관리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은 “경기도 투자사업의 생성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세부적인 관리 방안으로 △경기도 투자사업이력관리 조례(가칭) 제정 △단계별 DB항목 구성 및 매뉴얼 작성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참여하는 이력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반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도내 고령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연구진은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조성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그리고 복잡한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의 핵심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은 AIP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8일,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전북도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삼성전자 이전을 위한 거대한 민·정 연대 전선 구축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의회와 임실·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군의회 등 지방의회 특별위원회는 물론, 도내 9개 시·군 주민 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전북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준병·안호영 의원과 송전탑 전북대책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래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북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에너지 내란’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전력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라 삼성전자가 전기가 풍부한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했다. 특별위와 송전탑 전북대책위는 향후 용인 반도체의 전북 이전을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국가균형발전 및 에너지 전환 실현 ▲최적의 대안 입지 제시 ▲도민 의지 결집 ▲송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판다 대여 요청’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광주 우치동물원을 특정해서 판다의 유치방안을 제안한 것은 한중우호의 외교적 성과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묘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치동물원 판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판다 한 쌍의 유치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관광도시 광주의 재도약의 태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이제부터 광주가 준비해야 할 것은 판다의 방사장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푸바오의 선풍적인 인기는, 에버랜드라는 테마놀이공원의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우치동물원 판다 유치 요청은, 광주의 복합문화테마파크 추진과 유치의 마중물이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치공원의 테마파크 전환과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35년이 넘은 낙후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정부가 5극 3특 추진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데 이어 광주‧전남 통합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초광역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권 개발을 지원할 특별법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6일 초광역권 내 위해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아산만·대전청주 등 광역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있었으나 2014년 폐지됨에 따라 초광역개발을 선도할 혁신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등의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5극 3특을 제시하고 그 첫 시작으로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만큼, 행정통합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초광역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거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도시권 단위의 혁신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 지원과 특례를 제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고양시민의 안전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오준환 의원이 평소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주민 소통을 지속해 온 결과로 경기도와 고양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성과다. 확보된 예산은 △일산호수공원 선착장 리모델링, △웨스턴돔 일원 가로등 조도 개선 공사, △킨텍스광장 시설개선, △강촌공원 등 휴게시설 정비 등 고양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 개선이 시급한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장항동에 위치한 일산호수공원 선착장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이 편성됐다. 노후화로 인한 파손과 안전사고 우려, 경관 훼손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시설 정비와 주변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행사 기간 외에도 상시 개방해 연간 약 1,200만 명이 찾는 일산호수공원의 이용 가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유동 인구가 많은 웨스턴돔 일원에는 가로등 조도 개선을 위한 예산 이 투입된다. 노후 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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