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3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9회 정기회의를 열고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범죄(異常動機犯罪)’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지휘했다. ‘이상동기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다. 최근 신림동 살인사건(7월 21일), 분당 서현역 살인사건(8월 3일)등 흉기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이에 따른 불안요인 해소 및 모방범죄 예방 등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차원에서 진행됐다. 사건 이후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사안을 지난 8월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행정안전부, 경기도 주관 회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최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안 등을 종합해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지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경찰인력을 쇼핑몰, 축제·행사장 등 다중밀집장소 배치에서 ▲범죄취약지ㆍ공원ㆍ둘레길 등을 추가한 경력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포천시는 29일 포천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포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운행기록장치 ▲어린이보호표시등 설치 및 작동 여부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여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가시광선투과율(선팅) 적정 기준 ▲소화기 및 비상탈출장치 설치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직접 자동차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를 취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관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광명경찰서는 2023. 8. 21. 금융기관 사칭, 자녀 납치빙자 등 시나리오로 피해자 3명을 속여 1억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1,2차 현금 수거책 3명과 현금수거책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이모씨 까지 총 4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 2차 수거책 검거 중 은신처에서 현금 1억 1천만 원과 현금 계수기, 필로폰 22g(시가 약 1,400만 원가량, 800명 동시 투약분), 마약 흡입기구(일명 ‘후리베이스’), 가발, 등 범죄에 이용된 증거물 총 44점을 압수했다. 2차 수거책은 1차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현금과 함께 마약을 받았다. 마약은 특정 장소에 마약(필로폰)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계속 수사 중이며,자녀 납치 빙자,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명경찰서는 “7. 12.부터 10. 11.까지'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기간'이니, 범인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교통안전심의 주민설명회를 총 24회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심의 주민설명회는 주요 교통시설 운영 현안을 주민에게 알리고, 교통시설의 설치, 변경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교통안전심의 주민설명회를 정례적으로 연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설명회에는 학부모·아파트입주자대표회·상인회 등 각계의 지역주민 1,271명이 참여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차로 보행동선 정비 ▲상가지역 주정차 문제 ▲경찰 무인교통단속장비 신설 등 교통시설 주요 현안 133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경찰서별 교통안전심의에 반영했다. 김덕섭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설명회를 정례 시행하게 됐다. 주민친화적 교통행정 운영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민설명회 주요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서부경찰서는 ▲동천동 동천프라자 교차로 ▲성복동 성복도서관 사거리 ▲마북로 154번길 앞 교차로 3개소에 대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2%p가량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기도민 3,0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치경찰 도민 체감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식과 도민이 필요한 치안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자치경찰제 인식 ▲도민 생활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등 총 11개 문항으로 유‧무선 무작위 번호 걸기(RDD)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도민들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얼마나 알고계십니까?’라는 질문에 59%가 ‘들어본 적 있다’, 13%가 ‘내용까지 잘 안다’라고 답해 72%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었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는 50%가 알고 있다고 답해 전년대비 인지도가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성수 식품의 단속 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8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으로, 해당 농장주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이번까지 불법 도살 현장을 4곳을 적발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6일 광주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 4월 22일 파주시 소재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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