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달 26일, 전 직장 동료를 세 차례나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며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광주시갑)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3,868건에서 2024년 29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로 증가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늘어났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4,509건 ▲2022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7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부처 심사에서 전라선 KTX 노선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서울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직선 내륙선 구축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익산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전라선은 구(舊) 철도 구간으로 곡선 구간이 많아 시속 150km 이상의 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전라선 KTX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터 여수까지로 가는 직선 노선의 내륙선이 필요하다며 남서울-용인-안성-청주-세종-전주-남원-구례-동순천-여수까지 가는 한반도 KTX(가칭) 노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서울부터 청주까지는 이미 300만 이상의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며 “청주부터 나머지 노선을 연결했을 때 바로 ‘한반도의 철도 대동맥’이 완성된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조계원 의원은 “호남선은 현재 익산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오송까지 복선화하더라도 열차의 증편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호남선과 전라선을 내륙선으로 분리해야 비로소 증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nb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28일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단장: 김영배 의원)을 발족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발족식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의원)를 비롯해, 국회 사회혁신포럼(대표의원: 김영배 의원),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운영위원장 최혁진 의원)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분야 활동가와 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루었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경용 신부 등을 비롯해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60여 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정식으로 발족을 선포하고, 국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마련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종료된다.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이 종합계획 이행 기간 중 해산될 경우,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미세먼지 관리 전담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강화, 환경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세먼지 저감 성과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국제공모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해왔으며, 같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 명칭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 연내 착수'와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주도한 바 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국가 기념시설을 건립·연계하여 세종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기념시설의 마스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오늘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9월 2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공고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아우르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한 설계안 마련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통과 통합을 상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국가상징구역의 위상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과정은 지난 2021년 12월 강준현 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6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2023년 6월에는 기본계획안이 수립됐으며, 8월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3,846억 원이 기재부에 등록됐고, 6월에는 건축설계 등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발주됐으며, 8월에는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공모운영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리고 마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헌재 “성별과 낙태 직접 관련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사문화된 조항, 의학적 필요까지 가로막아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7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부처 심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의 빈틈없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먼저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랑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취업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으로 구직급여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이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된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현재 동일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 수당 지급이 원천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실제로 재취업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를테면 한 사람이 시의 체육회에서 일하다가 공공도서관으로 옮겼을 경우에도 동일 지자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을 무색하게 만드는 제도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19년 권익위가 지급 대상 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시민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인 전세버스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을 분석한 결과, 통근·통학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수송인원이 2003년 4,715만 명에서 2024년 2억 5,750만 명으로 5.5배 증가하며, 전세버스 전체 수송인원도 2003년 1억 3,990만 명에서 2024년 3억 7,248만 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매일 아침·저녁마다 많은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과 통근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전세버스 주차와 공영차고지 설치,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버스는 정부의 차령 규제로 다른 용도의 버스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의원 차지호(경기 오산)는 2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의 신속·투명한 추진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세교3지구는 2025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2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상정·심의 일정과 지구지정 고시 목표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차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2025년 3분기 지구지정’ 계획을 국토부의 공식 이행 목표로 수용·관리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하며, 관련 검토 결과를 의원실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차 의원은 “세교3지구는 2009년 지구지정 이후 2011년 지정 취소 이력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원칙에 걸맞게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가급적 빠르게 챙겨 의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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