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재정 운용 구조를 점검하고, 추경과 지방채에 의존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123억 원 중 약 90억 원이 2025년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액 추경으로 조정됐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 발생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지속 사업임에도 과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메운 점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미래 재원을 활용해 과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환 계획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2024년부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기획담당관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 및 지방채 발행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 결과를 반영한 조직 및 정원 조정 방향과 지방의회증원에 따른 인력 확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재난 대응, 복지, 지역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2026년 1차 사업으로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 예산 반영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예산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발생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명시된 발행 요건을 충족 여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5월 4일 하루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 대해서는 5월 중 1일의 대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운영 방식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징검다리 휴일 기간 중 초·중·고등학교 재량휴교일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가정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번 조치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28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과 부실한 사후관리 등 도정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이면에 숨겨진 ‘깜깜이 예산 증식’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본예산 30억 원과 이번 추경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출 상환금 약 90억 원이 별도의 통제 없이 재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상환금이 반복적으로 재투입되면서 사업 규모가 단기간에 약 15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되는 구조”라며, “불과 몇 달 사이에 60억 원짜리 사업이 150억 원 규모로 불투명하게 불어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해당 사업의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도 함께 짚었다. 과거 대출자 중 약 30%가 연락 두절된 사례를 언급하며, “연 1% 초저금리에 최장 10년의 상환 기간을 주는 파격적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 이면에는 농어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농어촌에 대한 실질적 환원 확대를 촉구했다. 문금주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특정 산업만의 성취가 아니라, 수차례 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부담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값싼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 속에서도 농어촌은 국가 경제를 위해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성과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희생을 감내한 농어촌에는 정당한 보상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농어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삼성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성과급 확대 요구와 관련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전제하면서도 “기업의 성과는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국가 정책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농어민의 희생이 결합된 결과인 만큼 성과의 분배 역시 보다 넓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23일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했던 문서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의의 단 하나의 핵심쟁점은 ‘위헌’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쟁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하지만, 위헌 쟁점은 정면으로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근거로 수도 이전에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정하고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담은 특별법은 현재로선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심의와 의결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견서의 첫 번째 논점으로 재입법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입법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국가적 필요가 있다면 국회는 다시 입법할 수 있고, 헌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2026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가제)’에 출연할 배우를 공개 모집하기 위해 오디션을 개최한다.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오디션은 해마다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해 ‘의원 탐정 기도경’ 오디션에서는 1차 서류 심사에만 163명이 지원해 4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올해 역시 실력 있는 기성 및 신인 배우들에게 출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 오디션을 이어간다. 이번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무대 위 트로트 가수에서 도민의 대변인으로 변신한 의원의 의정 활동기를 그린 코믹 트로트 의정 드라마다. 이에 따라 조·단역 배우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배역은 ▲가수의 꿈을 품은 보육원 출신 자립준비청년 ‘상호’ 역(남성/20대) ▲주인공의 열성 팬인 팬클럽 회장 ‘정희’ 역(여성/40~50대) ▲세상과 정치에 불신을 품은 채소가게 상인 역(남녀 무관/40~50대)이다. 해당 배역은 기성 및 신인 배우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된 15명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의 추경 편성 배경과 실제 사업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민생과 무관한 집행부의 논리점 허점을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 대응'을 편성 명분으로 삼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국가유산 방제 시설' 예산을 지목하며 "환율이 오르고 전쟁이 났다고 해서 방제 시설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방제 시설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안전 예산이지, 중동 전쟁이나 환율 상승과 연계된 원포인트 추경 취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집행부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체납자 실태 조사'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전쟁 나고 환율 올랐는데 왜 체납자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느냐"며,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징수 활동을 벌이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27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김포 지역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내실화와 학생 배치 불균형 해소 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김포 지역의 학생 배치 동향을 상세히 살피며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원도심ㆍ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라는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 임 의원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추진 중인 초ㆍ중 통합학교와 관련하여 “시설 활용의 물리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운동장 분리 사용 등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민원을 선제적이고 세밀하게 살펴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가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임 의원은 독자적인 공간(폐교 등)을 확보해 경기도 내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공유학교 ‘김포그린학교’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김포그린학교는 현재 2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6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지역 교육의 중추로 안착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성과는 김포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기획 덕분으로, 현장 중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글로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클라우드 장애가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의 서비스 차질로 이어지는 가운데,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용자 수’ 기준에 가려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CDN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8일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 CDN, 장애 한 번에 산업 전체가 멈춘다 CDN은 전 세계 또는 국내 각지에 설치된 캐시서버에 콘텐츠를 임시 저장한 뒤 이용자에게 가까운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OTT·게임·전자상거래·AI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특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항공·금융·유통·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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