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산림청이 제출한‘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비 총1,719억원 투입됐고 전국 면적 155,785(ha)에서 숲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사업이 시행됐다. 2020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됐다.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산지에 80%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762곳의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합계출산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출생아 수와 영유아 수는 모두 줄어 ‘젊은 도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오늘(10월 20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합계출산율은 높다고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줄고 있다”며, “수치로 포장된 젊은 도시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주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의 출생아 수는 2020년 3,468명에서 2024년 2,895명으로 5년 새 16.5% 감소했다. 0~6세 영유아 수도 29,000명에서 25,000명으로 줄었다. 특히 2025년 8월 기준 전출 인구(4,414명)가 전입 인구(4,130명)를 초과해 284명 순유출을 기록,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인프라 공백이다. 분만 가능한 병원은 7곳(전국의 1.3%)에 불과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6곳,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응급의료기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또복권은 약 814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한 바 있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추천 조합이 맞았다’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소비자들에게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2건 ▲2022년 655건 ▲2023년 615건 ▲2024년 227건 ▲2025년 9월 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0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통화하여 최근 일부 지반이 약해지며 상단부가 붕괴된 국가자연유산 ‘명승’ 제69호 ‘할미바위’의 긴급 복구를 요청했다. ‘할미바위’는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을 대표하는 명소로써, 인근 할아비바위와 함께 수백년 동안 바닷바람과 파도에 깎여 형성된 기암이다. 국가자연유산 ‘명승’ 제6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할미·할아비 전설’과 아름다운 일몰로 널리 알려져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였다. 할미바위는 최근 상단부가 크게 무너져 내리며 지역사회와 관광객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너진 바위 주변은 현재 출입이 통제됐으며, 지역 주민들은 어릴 적부터 바라보던 아름다운 바위가 무너져 내린 데 대해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과 자연유산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년 4~5월 개최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안면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국가유산청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유산청에서 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월 20일, 도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역량 강화를 목표로, 도의회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날 보고회는 약 3개월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 수행을 맡은 재단법인 에스디엑스 이준호 연구원은 보고를 통해, 국내외 공공기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 도의회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전문가 및 업무관계자 심층면접, 인공지능 교육 니즈 분석 등을 기반으로 경기도의회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필요한 맞춤형 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발표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심홍순 부위원장은 “교육니즈 진단을 직접 해보니,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긴 역량과 실제 활용 사이에 격차가 있어 놀랐다”며 “도의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연구가 정밀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성남 수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안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배정심 수정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오창용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이 참석했다. 1970년 3월 개교한 수정초등학교는 구도심지에 건립되어 교내 계단에 설치된 구형 팬스 노후화 및 안전 기준 미달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됐다. 또한 가파른 법사면에 식재된 수목에서 나뭇가지, 낙엽들이 낙하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됐다. 문승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교육지원청과 함께 교내 구형 팬스 교체 및 수목 벌목·진정 작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더불어 학생수 감소추세에 있는 지역 내 학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체계를 논의했다. 문 의원은 “학교 건축 규모 대비 학생수가 감소한 학교의 경우 학생별 급당경비가 축소되어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수정초를 비롯한 대규모 학교들이 노후화된 안전 시설 개선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용인시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 ‘동백하모니’팀이 예선 최고점을 받고도 본선에서 장려상에 그친 결과와 관련하여, 심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평가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가 주최했으며,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51개 팀(광주지역 25개팀, 타시도 26개팀)이 참가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전국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에 이른 12개 팀이 19일 전국본선 무대에 섰다. 용인시 동백2동 ‘동백하모니’팀 청소년 및 여성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총 62명으로 구성된 대형팀으로, 10월 17일 광주광역시 금남로공원에 예선 무대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본선에 진출했으나, 10월 19일(일) 충장축제 주무대에서 열린 본선에서는 장려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사위원 측 관계자와의 통화에 따르면, “충장축제가 7080세대의 추억을 되살리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협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노동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26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경기도 노동국은 2025년 3월 출범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의 설립 현황과 운영 실적을 설명했다. 이 기금은 도내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경기도·시군·중소기업·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노동자 1인당 연 12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노동국은 “2026년부터 (화성·의정부·북부권) 등 3개 신규 기금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총 4억5천만 원 규모의 도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신규 기금이 조성 시 약 1,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이 많아 근로자 복지환경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여는 장애아동 지원의 새 시대: 장애아동의 삶과 권리, 제도로 지키다’를 주제로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황주희 실장이 맡았다. 황 실장은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를 근거로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영아기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ㆍ보육ㆍ교육ㆍ복지가 분절된 현 체계를 연계할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 코칭, 심리 지원, 치료 연계 등 가족 지원 강화와 함께 광역 단위만으로는 수요 대응이 어렵다며, 권역별 거점센터 확충과 가정방문ㆍ온라인 기반 전달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한마음어린이집 황보정희 원장과 장애아동 학부모 김양지 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0일 부천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부천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부천페이 사용자 및 가맹점 혜택 확대 추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범박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노후화된 공업/주거단지 도시재생 활성화 ▲경기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자동제어 장치 설치 지원 ▲재난 대응강화(부천 재난 대응 체계 개선) 지원사업 등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부천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선구 의원(더민주·부천2)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더민주·부천4)은 “1기 신도시는 기반시설과 공공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자체 간 정비 속도의 편차를 줄이고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