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경자 의원을 비롯한 최만식·황세주·김정호·안계일·성기황·이선구·김동규·오지훈·이성호·이병숙·최승용·김광민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건의안 발의를 통해 마약범죄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체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 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접근과 마약 유통·제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를 법적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자 의원은 급증하는 마약범죄가 더 이상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광역재단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한 재단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은 기초문화재단이 없어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문화재단이 광역재단으로서 도내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 설립 예정인 남양주문화재단을 예로 들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이 설립 과정부터 안정적인 운영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콘텐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장점을 살려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문화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후원 매개 단체인 ‘경기도 메세나협회’ 설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하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에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는 2023년 말 기준 11만 840명으로 집계됐으나,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도내 정신재활시설의 수용 인원이 1천 명 수준에 불과하며,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전혀 없다”면서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신재활시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비 10%, 시군비 90%의 재정 부담 구조를 갖고 있어,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복약 관리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약물은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들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지난해 새롭게 제정․시행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달 초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서 실시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 등 14명의 위원이 임용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검증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대표이사의 소임 및 직무 적합성에 관한 사항 ▲향후 재단 운영 방안 및 광역재단으로서의 역할 ▲예술가 및 단체,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주고받았다. 또한,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8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시니어클럽 관계자들과 양평시니어클럽 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고령사회를 대비,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일하는 노인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어 가는 양평시니어클럽 사업 제안, 정책 지원 등 사업 추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참여 등 관계망 형성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여가·소일거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양평군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을 활용하길 바라며,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기존의 축적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사업설계와 운영을 추진하는 양평시니어클럽이 되길 바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경기도청 및 양평군청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차 교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16일 당론입법 추진 기자회견, 17일 1차 교원단체 간담회, 18일 국회 교육부 현안보고, 19일 학부모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하늘의 별이 된 대전 초등학교 故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백승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청,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별이 된 초등학교 故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고 가슴에 기억할 것이다”고 약속하며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의 안전대책과 함께 교사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참석자들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7일 경기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청소년 복지와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육성기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 육성기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기금인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최근 조성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양한 재원 발굴을 통한 기금 확대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청소년 육성기금의 사업 내용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욕구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디지털 역량 강화, 진로 탐색, 정신건강 지원 등 시대적 요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육성기금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조례안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강원, 서울, 울산, 충남 등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미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최대 인구인 1,41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에는 관련 조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지원이 미흡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채명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유아 뿐만 아니라 보호자로 함께 내원하는 가족용 프로그램 개설과 가족 쉼터 등 시설개선을 주문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해 5월 양주시에 개설된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 북부지역 유아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놀이와 인성플러스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20여년 운영된 경기남부유아체험원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설 규모가 남부에 비해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해서라도 찾아가는 체험교육과 주말 가족동반 프로그램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입지적으로 꽃축제로 유명한 나리공원과 인접해있고 양주체육복지센터도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야외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며 “정부 예산을 들여 공교육 영역으로 진행하는 유아체험교육은 자칫 '로또'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다소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최대한 늘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마약류 뿐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 근육 보조제 등 다양한 중독 성향 약물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면서 약물 오ㆍ남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예방교육 및 사후 대처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약물중독 학생들에 대한 교육, 상담, 치료 등 지원 사항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유해약물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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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1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