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2025년 2월 17일 열린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의 공모 기준과 지역별 형평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병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이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라고 질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도의원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지역별 의원들이 추천하는 기관도 공모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역 기관을 직접 소개하고 공모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사전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존에 차량 지원을 받은 기관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복지재단 측은 “지난해 예산이 2억 원에 불과해 7대만 지원됐지만, 신청 기관은 248곳에 달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한 번 지원받은 기관의 재신청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25인승 미니버스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25인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경기도의 경로당 지원사업의 명칭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의 선정 및 지원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경로당’ 사업 간 용어 중복으로 인한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명칭 정비를 요청했다. 이에 도는 노인복지과의 ‘스마트경로당 서포터즈’는 ‘경로당 IT 서포터즈’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사업은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여가 프로그램 개발, 경로당 회계프로그램 활용 교육도 포함되므로 ‘경로당 서포터즈’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업명에 ‘스마트’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사업 본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18일 2025년 상임위 첫 현장정책회의로 간척지 및 신항만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부서와 현안사항 논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82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고군산군도 해상교량과 새만금 간척지 사업 및 신항만 건립 현장을 방문해, 간척지 및 신항만 사업이 지역 경제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청취 및 점검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건설위는 현장정책회의에서 도 집행부 소관 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등의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정담회를 진행하고, 부서별 2025년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청취 후 논의를 통해 개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허원 위원장은 “2025년 첫번째 현장정책회의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간척지 및 신항만 사업 현장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각오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집행부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점검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보고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구분하여 예산이 집행될 필요성을 지적하며, 행정 용어의 정비와 명확한 예산 집행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운영 구조와 성격이 다른 만큼, 예산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두 법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이 최소 3년마다 1회씩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점검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국은 “두 법인 유형 모두 동일한 주기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이 소통협치관에서 이루어지고, 복지국은 안내 및 홍보 역할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25년 사업 계획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수립된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이 기존 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신임 대표이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사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정책 변경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해 2024년과 동일한 8,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확인하며, 추가 수탁 보조금의 확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단순한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라고 강조하며, “예산과 관계없이 교육 과정에서 도의원과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와 관련하여 김완규 의원은 “서울시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3.3%)을 반영하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기존 차등 비율을 유지하고 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드디어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핀셋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이 교육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신미숙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학교 해소 정책으로는 급식실 환경, 학생·교원 안전, 비품 부족 등 학교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과밀학급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맞춤형 지원책을 명확히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는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학급 지원에 관한 사항, ▲과밀학급 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 설치 등 과밀학급 학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과밀학급 학교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과밀학급 해결은 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비즈니스센터(Gyeonggi Business Center, 이하 GBC)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핵심 창구”라며,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는 만큼 GBC 역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미주·유럽·중동 지역에는 GBC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신규 GBC 설치가 단순한 숫자 확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5년 GBC 6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모든 거점을 디지털 GBC로 개설한 후, 현지 수요와 운영 성과에 따라 허브 GBC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은정 위원장은 “단순한 거점 확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의 3선 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총선 이후 약 1년 동안 광주시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도약과 민생회복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전략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일본에서 진행한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일본 중의원 등을 만나 의원외교를 진행했다. 먼저, 일본 도쿄에 위치해 있는 국회를 방문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기시 노부치요(Kishi Nobuchiyo), 스즈키 타카코(Suzuki Takako), 나카소네 야스타카(Nakasone Yasutaka) 중의원 등 30·40대 청년 국회의원 3명을 만나 저출산 현상, 육아, 교육, 일자리 등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전현직 청년국장을 모두 만나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가치외교 틀 안에서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젊은 정치인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일관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며, “그간 젊은 청년 국회의원 간 교류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그동안의 한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