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이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객의 산부인과 진료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에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에 회의를 열고,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객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주변에는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해 환자가 발생시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2027년 말 완공 예정에 있는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인근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있지만 산부인과는 없다. 의료원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장에 ‘경영 혁신’을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지 4년차가 된 지금,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각 병원장님들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해 월급쟁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기업이 낸 법인세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조원의 세수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원 넘게 늘어나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5조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2년 전(395.9조원) 대비 59.4조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9.4% 정도 늘어났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세수는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대규모 감세조치로 세수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윤 정부 출범 후 마련한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 세수계획(418.8조원)은 실적치보다 82.3조원 많았다. 한해 80조원이 넘는 세수가 증발해 버린 것이다. 2023년 세수계획 대비 감소한 56.4조를 포함하면 2년간 139조원의 세수가 증발해 버렸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8일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주시 농업행정 관련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양주시의 농정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이오수 의원,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 이후광 양주축협조합장, 이용재 백석농협조합장, 안동준 광적농협조합장, 이종혁 장흥농협조합장, 이태인 남면농협조합장, 박영서 회천농협조합장, 정설화 은현농협조합장, 노현수 농협양주시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농업인 단체들은 ▲농업인 정책보험 지원사업, ▲농촌 왕진버스, ▲로컬푸드 신규 사업장 설치 규정 완화 등 먹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양주시 측은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양주시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영주 의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9일 6ㆍ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ㆍ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늘(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월 17일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20.06.09~22.06.08)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가까이 제9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21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배터리(이차전지) 전쟁은 국가대항전인데, 산업부 심판만 보려한다’라며 책임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중국발 배터리 저가공세의 여파로 작년 4분기 국내 배터리 3사(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사상 첫 동반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미국, EU, 중국은 이차전지 산업육성에 국가 총력 동원하는데, 우리는 뒷짐만’이라며 산업부 이차전지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배터리 업계 숙원은 이차전지 특별법과 직접환급제 도입’이라며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의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배터리 소재 업체도 줄도산 위기,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업체 가동률 15%까지 감소해 사실상 개점 휴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흑연(음극재 소재)에 900% 관세 부과 검토중’이라며‘우리는 어떤 공급망 대책 세우고 있나?’라며 산업부 역할을 주문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5 한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19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 딥시크의 충격으로 글로벌 AI 패러다임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이 AI 주권을 회복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한 ‘AX 발전포럼’이 주관했다. 행사는 한순구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과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장에서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로 분류되는 AI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하고 말 것”이라며 “지난해 AI 기반 조성에 집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내 90여 개에 달하는 수용인원 1천명 이상 대형 공연장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19일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철도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인 시설 및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될 경우,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불이 진화됐고, 구조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조계원 의원은 “다중문화시설에서의 화재 등 사고는 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국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적자 조합들의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지역 조합 부실 문제가 자칫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전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농·축협 지역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52곳이었다. 이전 시기 적자 조합 개수가 2020년 6곳, 2021년 3곳, 2022년 18곳, 2023년 19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4년 들어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역 내 적자 조합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0.22%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 9.09%, 대전 7.14% 순이었다. 그 외 경북, 충북, 충남 등에서 지역 내 적자 조합 비율이 5%가 넘게 나타났다. 이어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결산 기준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조합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조합이 13곳이었다. 50억 이상 적자가 난 조합은 2022년 1곳, 2023년 4곳이었는데 2024년 들어 14곳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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