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물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수자원 패러다임 전환과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와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물 부족 등 물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하ㆍ폐수 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 가뭄 및 강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순환 사회ㆍ물안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물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후테크에 주목하고 있고, 2032년이 되면 기후테크 시장 규모는 1,4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며, “경기도가 기후테크와 물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임창휘 의원은 “물위기의 극복과 물순환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기후테크 및 물산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유지되어온 수질보전 중심의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수자원 통합관리 전환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량관리는 건설국 하천과, 수질관리는 수자원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확대 규정함으로써 주류와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과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유해물건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청소년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최근 마약류 등에 대한 청소년 노출이 심각해지고, 인터넷 통신판매 등으로 유해물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다양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안전처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정제·대마초 등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6%이며, 청소년의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임명됐다.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 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핵심 조직으로, 운영위원으로서 여성 권익 신장과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채명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자립, 돌봄 공백 해소, 경력 단절 극복을 위한 다양한 조례와 정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많고, 정책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여성 문제를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노동·안전·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구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경기도 및 안양 지역의 여성 정책을 전국적 흐름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실효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0일 귀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지역(선도지구)사업추진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에는 지난해 평촌신도시 재정비 사업 선도지구 추진위원장 3명과 더불어민주당 동안을지역위원회 소속이 시도의원(장민수도의원, 최병일 · 조지영 · 김도현 시의원)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단은 ▲예비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에 전자동의 활용 ▲초과이익환비 비율 조정 등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 ▲지구 내 노후 공공기관,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특히 사업 지연에 대한 염려가 컸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도의원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성 있게 일하고 협력하겠다.” 며 지원을 약속했고, 참석한 시도의원들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운전자가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면허취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치매 등을 진단받은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판정을 받는 데까지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치매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20년 567,433명에서 2021년 606,247명, 2022년 637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연속 개최됐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별 경청회’의 후속 조치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조선 산업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며, 건설‧조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계속계약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비 예산 확보 없이 각 연도별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사업 진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계약 상대방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광주 동남을 )이 20일, 통계청에서 받은 ‘2024년 주요 지역경제 지표’ 자료를 보면, 광주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수출과 소비 부진이 두드러지며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의 광공업생산은 5.0% 증가하여 전국 평균(4.1%)을 상회했으며, 서비스업 생산도 1.5% 증가하여 전국 평균(1.4%)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의 소비와 수출은 전국 평균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반면, 소매판매와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소매판매는 전국 평균(△2.2%)보다 큰 폭인 △2.5% 줄어들었다. 2022년 △2.4% 감소한 뒤 2023년에는 △0.3%로 감소 폭이 줄었으나, 2024년 다시 △2.5% 감소하며 소비 침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광주의 수출은 전국 평균을 크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은 20일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이념과 진영논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발언에 대해 누군가는 역사부정이다, 또 월권이다 비난하지만, 이는 무지한 발언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우파 정당이다’고 말씀하셨고, 이해찬 전 대표는 2005년 참여정부 총리 시절, 국회에서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보수 정당이다’고 하셨다”면서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은 맞고, 이재명은 틀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 진보, 보수 등 이념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멀티모달 AI 시대, AI 혁신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과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최민희·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민.관.학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AI 혁신거점으로서 광주의 역할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딥시크 쇼크로 본격화된 AI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광주는 이미 국내 최초 AI 집적단지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AI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주의 인프라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연계될 때 최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광주를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축으로 삼아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논란과 최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중등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AIDT 도입과 관련해 ▲디지털 기기 과의존 부작용,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개인정보 보호 문제, ▲교육 수준 격차 심화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통한 효과 검증,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확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을 제안하며,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도가 AIDT 도입 시 하이러닝 서비스와 연동할 예정인데, 약 2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추가 비용 발생 사안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교육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에 강력히 비용 분담을 요청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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