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수십 년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항공작전기지 등 군사기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규제가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도시 개발과 발전은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군도시인 진해는 도심 한복판에 항공작전기지가 위치한 특수한 여건으로 도시 면적의 45%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창원시 추산) 약 3만 가구가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 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돼 왔다. 반면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보호 지원사업,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사법서비스 향상사업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달랐다. 동일하게 국민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공적 환원 없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번 '공탁법'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2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마침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됐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서 공고한 지위를 다지고 있으나,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해오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공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도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서 자체 제작하는 미디어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해 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였다”라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 목소리를 기록해 온 수많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정원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선수의 기본 책무를 규정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목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조례·규칙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400만 체육웅도 경기도가 선수단 정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제도적 공백과 관리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체육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5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2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전체 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정담회를 갖고, 성남 분당 지역을 포함한 주요 철도 현안과 추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판교–오포선 추진 현황 점검 ▲SRT 복복선화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오리역 SRT역 신설 검토 등 지역 교통 여건과 직결된 사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계일 의원은 판교–오포선과 관련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관계 기관 간 협의 상황 등을 점검하며, 주민 교통 편의와 연계 교통망 구축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SRT 복복선화와 오리역 SRT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광역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함께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정합성, 단계적 검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 의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 그동안 5분 자유발언, 관계 부서와의 정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점검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정담회에서도 그 연장선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일『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 설치 추진 중인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센터 설치가 단순한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의 광역적 특성과 31개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운영 모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평생교육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느린학습자 부모연대와 지역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전 국회의원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도 함께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용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진단 이후 상담·교육·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K-컬처밸리 사업 지연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 사업 추진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먼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최근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 ‘구조물 안전점검 강화’와 ‘시설 규모 조정’이 제시된 데 대해 “이미 점검했어야 할 사항을 다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기존에 이미 점검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계획은 반복되는데 실행은 늦어지고, 결과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북부 교통의 핵심 현안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어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며, “하지만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또다시 기다리는 행정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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