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합리화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규제 관리 체계를 이에 맞춰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심사 등 도정 전반의 규제 관리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규제 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규제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규제 등록 방법 ▲규제 심사 및 정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남경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치중됐던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규제 심사와 정비 등 규제 관리 전반을 체계화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계획된 장기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청년들에게 중단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 남경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청년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제389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보상 절차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이전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 "지방 이전론 재점화 우려… 선제 대응 시급"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판교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반도체 협회와 팹리스 기업 대표들 사이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논란이 지방선거 이후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삼성전자의 보상 진행률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라며, 경기도가 용인시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상 절차를 즉시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도만의 문제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 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 유족에게 경기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면제하고, 경기도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2015년 1월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 대형 참사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10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왔으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1심과 2심은 건축주, 감리자와 함께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이 당시 소방특별조사의 필수항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후 경기도가 유족들을 상대로 총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이미 참사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영봉 의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유종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안동 재건축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재정착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유종상 의원은 약 3만 2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하안주공 1~12단지의 노후화로 인한 주차난과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재건축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역설했다. 특히 공사비 급등과 낮은 대지지분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재건축 딜레마’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종상 의원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330% 확보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원주민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광명형 재정착 지원 기준’을 경기도가 직접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2일,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문화유산(보물)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참배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참배 시설과 기상 영향에 취약한 구조 등으로 인해 참배객 안전 우려와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조지연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국가유산청과 현상변경 허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를 열고,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를 위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이번 현상변경 허가로 참배장 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참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참배객 증가에 따른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구조 안전성과 내진 설계 검토, 정밀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철저한 사전 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1일 대전시와 대덕산단·대전산단의 노후화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대전시 산업입지과와의 면담에서는 공장 내부 노후 설비와 취약 건축물 문제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전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할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대전시의 하반기 국토부·산업부가 주관하는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공모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 중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항목을 활용해 국비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또 대덕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대덕산단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서 국토 대전환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라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돼 있어 기업 유치와 시설 확충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고, 복합용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이를 선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입법 체계상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당수 세입자가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하거나, 일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호법’을 대표발의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통해 국외운항이 허용된 요트의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에 한정한다고 표시하지 못하도록 해서, 항해구역 제한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요트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기입하지 못하게 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발급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 운항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내 요트의 항해구역 제한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요트를 비롯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해구역을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해양경찰청이 내부 지침에 따라 요트의 안전검사증에‘국내운항에 한함’이란 문구를 삽입하면서 갈등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일선 세관들이 안전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김포 지역 학교 신설 및 증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풍무역세권과 향산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신설과 함께, 김포 지역 주요 교육 현안과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풍무역세권 내 유치원·초·중학교와 향산지구 (가칭)시네초 신설과 관련해, 오 의원은 “김포는 인구 유입이 가파른 만큼 학교 신설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도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오 의원은 김포초등학교 교사 개축과 신곡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과 관련해 “쾌적한 교실과 안전한 급식 환경은 기본적인 교육권의 핵심”이라며, “교실 부족 문제를 겪는 김포초와 급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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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9일 1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