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원을 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행사이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21회를 맞이했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가 정부의 영유아 유보통합 정책 변혁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준비와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최효숙 의원은 “명망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영유아 교육·보육의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본 조례가 경기도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성공적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2차 정기회에 참석,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할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영숙 위원장(부산광역시의회)을 비롯한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지난 24일 도의회를 찾아 2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 조례안 준비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또한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안심할 수 없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안착시켜 간다면 지역소멸 문제 또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특위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인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명칭에 제한을 두기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가 도내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며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현행 독립기념관법에는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87년 충청남도 천안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여러 항일 독립운동가의 출생지이자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충청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전 국민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수호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념관법에 따르는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자 자체 기념관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독립운동기념관’ 등 유사 명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5일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 등) 및 ㈜에스알의 고속열차에는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으로 지정된 좌석이 없어 실제 교통약자 이용객의 불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코레일 및 ㈜에스알은 동반 보호자에 대한 좌석 설치 및 운영 기준과 법령이 없다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 소득인 통합소득에서 소득 상위10% 집단의 2023년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38만원 늘어났지만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소득 집단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도 소득세는 줄어든 것은 최근 10여년 동안 2023년이 유일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최상층 소득 집단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10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위 0.1% 소득점유율 등 소득분배지표는 2년 연속 일제히 개선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득세 감세가 낙수효과 없이 조세 역진성만 크게 강화했다”면서 “감세 일변도 조세 정책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 중복분을 제거한 소득이다. 용혜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이전 자료와 연결해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 크기별로 10등분했을 때 상위 10%에 속하는 집단의 1인당 평균 소득이 2023년에 1억5317만원으로 전년보다 138만원 증가했지만 평균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내에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의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여하는 상으로 자치법규 입법활동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수여된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실 환경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인부문 최우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급식실 공기질 관리, 소방시설 설치,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실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급식실개선협의회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전남대학교가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을 창업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 관련 교육과 투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대학교는 지역 창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기업 지원,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안도걸 의원은 “금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호남 지역 창업중심대학의 설치·운영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광주광역시청과 조선대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며 창업중심대학 선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 결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관계 공무원과 지역단체, 주민들이 200여 명 참석해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과 함께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갑)과 국회 법제실, 경기도, (사)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 및 의정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해 왔다. 작년 12월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의정부 반환공여지에 더욱 초점 맞춘 토론회를 의정부에서 개최한 것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센터장 강한구 박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적절한 법적 근거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본래 사용 중인 공여구역 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가 2025년 2월 2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발대식을 마쳤다. 이날 발대식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특위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영유아 지원 정책 구체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발대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남인순·백혜련·민형배·이수진·서영석·김남희·김윤·김준혁·백승아·서미화·이재강·이연희·임미애·정을호·정진욱 의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등 영유아 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영유아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유보통합을 비롯하여 보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육교사에게는 자부심을, 부모에게는 믿음을, 아동에게는 행복을 주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성태 대구달서을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구도 극복과 영남·강원 등 당내 전략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협약식에는 양 지역위원회 위원장 외 허소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동안구을 소속 시도의원과 상설위원회 위원장, 달서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전원과 인근 군의원 및 당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정 의원과 동안구을 참석자들은 협약식 후에 달서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약속하며 특별당비를 전달하고, 핵심당원 간담회와 달서구을 당원결의대회에도 참석해 두 지역위원회 간 우정을 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따로 만나 구정 현안을 청취하고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에 두 지역위원회가 맺은 협약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협력 △당원 교류 활성화 △정책 연구 및 토론회 공동 개최 △당의 지역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등 구체적인 교류와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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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