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근로기준법'상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2024년 체불 임금은 결국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입법으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오늘(27일)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는 있지만, 손실 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활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례로 최근 광주에서 화재진압 과정 중,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개방한 현관문을 배상해줘야 할 상황에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가 해당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지자체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공연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공연을 저작권자의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오페라글라스, 망원경 형태의 캠코더로 공연 전체를 촬영해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접수된 불법 복제물 침해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건이던 공연 불법 복제물 침해 신고가 2024년에는 26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무려 87배나 증가한 셈이다. 2024년에는 영화 불법복제물 신고보다도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현행법은 현재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연은 이를 직접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창고’ 및 ‘한국문화 집대성’으로 자처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검색되지 않는다. 일본은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강제 노역 사실 인정 및 희생자 기리는 조치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27일 현재,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군함도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봤다. 항목 검색 결과, 군함은 있고 군함도는 보이지 않는다. 미디어 검색 결과에서는 “‘군함도’ 검색 결과 0개”로 나온다. ‘조선인 강제연행’과 ‘강제동원’은 검색된다. 반면에 ‘강제 노역’은 항목 검색 결과 0개이고, 미디어 검색 결과 인천항에서의 사진 1개다. ‘사도광산’은 항목 검색 결과와 미디어 검색 결과, 모두 0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대백과사전을 “한국학 대표 백과사전”,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창고”, “최초로 한국문화 집대성” 등으로 소개한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왜곡이 이루어지는 군함도와 사도광산은 검색되지 않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체육과 관계자와 함께 비산동 테니스장 환경개선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문 위원장은 다목적 체육관 관련하여 테니스장 조명등, 샤워실, 탈의실 락카 등의 체육활동 일부공간에 대해 환경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도비 확보에 대한 사업을 논의했다. 문형근 위원장(여가위, 더민주)은 ‘이번 도비 확보을 통해 생활체육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여러 차례 정담회를 통해 테니스 클럽을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역 내 체육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5년 지역사업 계획 대해 논의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안성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은 경기도의회의 예산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각급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어가자”고 전했다. 박명수황세주 의원은 “이번 대화의 자리에서 논의된 사업은 안성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명확하고 신속한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26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운영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학교시설 유지관리는 이제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흥도시공사가 학교시설 유지·보수를 전담하면서 ▲시설관리의 체계적 운영, ▲학교의 행정 부담 완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시설의 시민개방 확대 등의 사업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경기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교육환경 혁신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며, 경기도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시설관리 공무원이 배치되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과장, 담당 팀장 등 실무진들과 함께 별내동 한별초등학교 과밀학급 우려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12월과 2026년 1월 등 준공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예상되는 학생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급 과밀화 및 특별교실 부족 문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수 증가를 대비한 사전 대응 방안과 교육환경 개선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한별초등학교는 특별교실 부족과 일부 학급의 과밀화 등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김창식 도의원은 “교육청에서 보는 과밀학급 판단 기준과 학부모 및 학생들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생활형숙박시설 준공으로 추가적인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응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별초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현재 과밀학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통학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입법 활동에 새로운 모델이 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조례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 조례관리단은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의원 발의로 제정된 각종 조례가 실제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이행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조례관리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신미숙(더민주·화성4)·안명규(국힘·파주5)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을 이끌고, 김태희(더민주·안산2)·문승호(더민주·성남1)·이서영(국힘·비례)·이채영(국힘·비례)·장윤정(더민주·안산3)·정경자(국힘·비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례관리단은 내년 6월까지 분기별 정기 회의와 수시 점검을 통해 제11대 의회 의원 발의 조례의 이행 상황을 진단하면서 조례별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으로, 지난 25일 위원 위촉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도의회는 조례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 실효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7일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컨퍼런스 2025’에 참석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 김옥순(더민주, 비례)ㆍ김종배(더민주, 시흥4)ㆍ임창휘(더민주, 광주2) 의원, 지역 대표 공인중개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의 일환으로, 전세 계약의 신뢰도를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신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로, 실천 서약 낭독, 전세 피해 예방 퍼포먼스, 안전전세 프로젝트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전세 사기 및 계약 리스크 자동 분석 시스템’ 등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임차인이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의회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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