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광명지역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 2천 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용성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광명시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9개교에 배정되어 교실 환경 개선, 안전 설비 확충, 노후 시설물 정비 등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광휘고등학교의 교실 사물함 교체(1,722만 원), △소하고등학교의 옥상 누수 방지 환경개선공사(3천만 원), △창의경영고등학교의 학습공간 개선(1,900만 원), △충현고등학교의 교실 칠판 교체(4,862만 원) 등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평소 지역 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해 온 김 의원은,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별 개선 수요가 예산으로 연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가 안전하고 편안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4월 24일, 제383회 임시회 폐회 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앞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나노기술원을 차례로 방문해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현장정책회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방문은 이러한 활동의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경기북부 지역 성장 동력 창출의 거점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기관 운영 출연금 증액, △시설 개·보수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기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도의회와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최근 경제 위기와 중국의 산업 추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기관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박상복 회장, 임국평 사무국장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이대수 대표, 경기도 복지정책과 문진수 복지서비스팀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 4시부터는 ‘경기도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회의에 연속 참석하며 하루 종일 원폭피해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밀착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경자 의원은 인사말에서 “80년 가까이 냉대와 무관심 속에 살아온 원폭 피해자들에게 이제야 경기도가 응답하고 있다”며, “피해자단체의 끊임없는 외침이 있었기에, 우리가 비로소 이 역사의 책임 앞에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박상복 회장은 “정경자 의원이 2025년 경기도 예산에 원폭피해자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처음으로 반영하도록 힘써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의 한계와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위원장이 실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책의 연속성 부족, 회의 내용 파악 미흡 등으로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4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청소년 도박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위원장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이 결합되며, 청소년들이 클릭 한 번으로 도박에 빠지는 현실이 됐다”며, “이는 명백한 구조적 재난으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책임 있게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청소년의 4.3%가 도박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19.1%는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리베팅 등 불법 행위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이버도박 단속 결과 청소년이 전체 검거 인원의 47.3%를 차지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024년 11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기북부센터와 함께 본격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지역사회, 경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경기도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 정담회’를 개최하고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공공주택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아동그룹홈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립준비 아동·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GH는 도내 8개 시·군에서 40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중이며, 전용면적 82.5㎡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매입임대주택을 그룹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아동그룹홈 시설 노후화로 인해 거주 환경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내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 아동·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단기 지원을 넘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출발선”이라며, “보호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에 중고차 수출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중고차 수출은 약 64 만 대, 수출액은 6조원을 기록할 정도로 상위권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관련 지원 정책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고차 수출업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 업체 현황 등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수출 방식 역시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 (supply) 하는 수준이어서, 체계적인 수출 (export) 지원 정책을 통해 파급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제도권 진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개정 법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관련 행재정 지원를 하는 것이다. 부당한 책임은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은 보장하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 법안 3건이 병합됐고 합의 처리됐다.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다. 바뀐 학교안전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일부 보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조인력도 학교장 및 교직원처럼 면책되도록 하고, 면책적용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함께 준비했는데 신분에 따라 면책이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조금 보강했다”며, “여야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만든 학교안전법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24일,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1차 교육현안 결과발표에 이어 2차 정부 교육정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직원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2025년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6,309명의 교직원이 조사에 응답했다. 지난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 활용 문제, 학교 행정업무 경감대책 현장평가, 학교 현장학습 안전사고 대책 등 교육현안 관련 내용으로 1차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2차 설문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평가를 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교직원 77.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매우 못한다 50.4%, 못한다 27.3%). 잘한다는 응답은 2.7%(잘한다 2.3%, 매우 잘한다 0.4%)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인력·공간지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23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의 비수도권에서 확대하여, 수도권 내 일부 특수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인근 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 주둔지로 토지를 공여하며 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의 특성과 군사적 규제 등으로 인해 국가발전 정책에서 소외받았으며, 그로 인한 지역 낙후 및 인구 소멸이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도권 내에서도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발전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4일“'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국보 지정은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의 국보 지정에 이은 쾌거로, 소관 상임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부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와 청장 결제를 통해'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을 확정했다. 해당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신체를 아릅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1627년 제작되어 다른 괘불도들 보다 앞선 작품으로, 이후 괘불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기, 규모, 상징성 뿐 아니라 균형미와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과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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