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대체투자 선진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투자수단의 다변화와 선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선진적 대체투자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방안과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이정문 국회의원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삼성자산운용·키움증권·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거래소가 후원했으며,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노상윤 전북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대체투자 다각화와 국내 리츠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미국 리츠시장이 전 국민의 51%가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강희선 이지스자산운용 이사는 ‘기관투자자의 상장리츠 대체투자 활용 사례와 효과’를 발표하며, “기관투자자가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상장 리츠를 활용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섹터 분산을 통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하여, 현금 보상 시 10%에서 15%,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토지 소유자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 수습 후에 인천을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 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하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일영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25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 위촉식에서 공동단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진경 의장은 안명규 공동단장 및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향후 관리단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현재 의원발의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이다.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 조정 및 관리 활동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는 단순히 제‧개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각 조례의 추진 현황과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7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현곤 후보자에게 경기도 AI 산업 발전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AI 산업은 혁신센터 구축을 넘어 기존 산업과의 융합,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우수 스타트업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경기도가 AI 산업의 선두 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전석훈 의원은 김현곤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정책 반영을 요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AI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경기도 AI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산업 융합 및 킬러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경제 산업의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화 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8일 ‘2025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내외 참가기업 및 관계자들과 교류했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경기국제보트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레저산업 전시회로, 국내외 선박 제조업체, 해양레저 기술기업, 해양관광업체 등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자율운항 기술, 친환경 선박, 스마트 해양계류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첨단 해양기술이 대거 소개되며, 글로벌 수출상담회와 투자유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방 위원장은 개막식에서 “경기도는 비록 짧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해양레저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경기국제보트쇼가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양레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월 27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와 양평캠퍼스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업무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미래교육 파주·양평 캠퍼스의 시설 현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역량 개발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미래교육 캠퍼스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계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과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기미래교육 캠퍼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1907년 대한제국기 황궁소방수복' 제작 발표회에 참석하고, ‘경기 소방 역사사료관’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발표회는 대한제국 시기 최초의 소방수 제복인 ‘황궁소방수복’을 재현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소방 관계자 및 연구진이 참석해 복원 과정과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영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방의 역사는 곧 국민 안전의 역사”라며, “이번 황궁소방수복 복원이 단순한 유물 재현을 넘어, 당시 소방 조직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복원 작업을 통해 경기 소방의 전통과 역사를 더욱 많은 도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소방의 방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 후, 이영희 의원은 ‘경기 소방 역사사료관’을 방문해 소방 역사자료 보존 현황을 점검하고, 전시 공간 및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경기 소방 역사사료관은 경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응원했다.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한 경기국제보트쇼는 2008년 처음으로 개최된 국내 최대 해양레저관광 전시회로, 올해 18회를 맞이하여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해양레저산업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너머 관광, 제조, 기술혁신이 결합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행사가 도민들에게 해양레저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경기도가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지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는 마리나 시설과 요트 관련 산업이 집중된 핵심 지역으로,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이 보다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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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