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달 28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2회차‘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안신일 의원이 함께하여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경영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은 국책연구단지 C동에 위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시욱),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청년층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결원인건비 사용처 확대를 제안했다. 결원인건비 불용 재원을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인재 육성ㆍ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국가 정책수립과 국가경제와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인건비 비중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국가승인통계조사 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출연연 경상운영비 부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1회차 기관들과 공통적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2025년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에 자문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평가 지표 개발, ▲ 처우 개선비 인상을 위한 정책 대응 활동, ▲성년후견제도 사업 등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2025년 계획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표창 제도를 마련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기 재직자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퇴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이민사회국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다문화 학생들의 통학·돌봄 공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의 통학과 방과 후 돌봄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현계명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담당자,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까지 가는 길도 교육의 일부이기에 통학과 방과 후 돌봄 지원이 부족하면 교육 기회조차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과 도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교육 지원은 가능하지만, 학교 밖 지원(통학 및 방과 후 돌봄)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청 역시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공동사업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지난 2월 28일 경기 120 콜센터를 방문해 상담사들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 120 콜센터는 하루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 상담 창구지만, 상담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옛 경기도청 건물을 활용해 운영되면서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으며, 좁고 협소한 공간, 미흡한 환기 및 공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상담사들이 근무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콜센터 상담사들의 사무 공간과 휴게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근무 환경, 휴게 시설, 업무 강도, 복지 지원 체계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결과, 장시간 민원 응대에 따른 감정노동 부담이 큰 상담사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지 내에 구내식당이 없어서 직원들이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도 상당한 문제로 지적됐다. 상담사들은 “점심시간이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구내식당이 없어 식사 해결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지난 2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의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고양시의회 김희섭 의원(국민의힘, 주엽1·2동)과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대화동)이 함께 참석했으며, 고양시 스마트시티과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시의 CCTV 설치 현황과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심홍순 의원은 "범죄 예방과 재난·재해 대응에 있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지능형 CCTV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섭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찰청 및 관계 부서와 협의해 스마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지역과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수진 의원 역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시티 고양의 안전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성저공원 일부 구간을 비롯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500대 기업의 61.1%가 신규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내생산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 발표된 한국경제인협회(KFI)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보다 6.6%p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상 긴축을 꼽은 기업이 51.5%에 달하며 대기업발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은 2020년 1월 첫째 주를 100으로 놓고 증감을 비교한 일자리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둘째 주 온라인 채용 모집인원 지수는 4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에 올라온 IT 및 정보통신업 채용 공고 또한 58만 8,002건에 불과해 2022년 대비 51.5% 급감했다. 이보다 앞서 정 의원이 채용실적을 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ACC) 상주단체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침체돼 있는 ACC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정책안 ‘문화비전 2035’을 발표한다. ▲지역문화균형 ▲사회위기대응 ▲산업생태계 혁신 ▲AI기반산업 ▲세계문화선도 ▲문화역량강화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필요성과 ACC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99.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예술단이 95.6%, 국립극단 93.4%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민 의원은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되새겼다. 이날 3·1절 기념식에는 김동연 도지사,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보훈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독립운동 명문가의 후손들도 다수 참석했다. 기념식은 세대별 독립운동가 후손이 참여하는 독립선언문 낭독,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과의 만남, AI 기술을 활용한 독립운동 체험 전시 등 역사와 현재, 미래를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김 의장은 “뜨거운 의지로 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희생과 열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평화와 자유를 지키려는 책임감을 깊이 새겨야 한다”며 “3·1 운동의 정신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숭고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열들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듯, 우리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이 더욱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백혜련·소병훈·이수진·천준호·최민희·김우영·김윤·김태선·박희승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년 넘는 의료대란 속에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기화된 의료공백 속에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3월 5일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 설립 무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병원 예타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병원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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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