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팔당수계 주민의 권익 보호와 규제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법의 개정”과 “양평고속도로 특검의 즉각 실시와 원안 대로 착공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강수계법 개정 촉구 성명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상수원 관리지역의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와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서는 “기획재정부가 팔당 상류 주민을 위한 주민사업비 73억 원을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삭감한 것은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된 경제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취지에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면서 “삭감된 주민사업비를 즉시 복구하고, 동결됐던 물이용부담금을 현실화하여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 합의된 약속을 지키며, 주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강수계법 개정 촉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하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의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 고착화된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처방도 이미 제시된 상태이다. 거시경제적 응급 처방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추경 편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달러 강세와 자금 유출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도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달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민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무리한 벼재배면적 조정이 쌀 수급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올들어 정부가 2003년이래 실제로 줄인 면적보다 서너배 넓은 벼재배면적의 감축을 강행하면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이 올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벼재배면적 8만ha감축사업을 추진중으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경연은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벼 생육을 좌우하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햅쌀 수급과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보고서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3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및 민생정책보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방정치 혁신으로 민주당이 달라진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민생정책 보고에서는 ▲부여군의 지역화폐 정책 ▲파주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진주시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 ▲장흥군의회 조례 등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됐다. 출범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등 당지도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과 아이스루 서울시의원의 결의문 낭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김천시)은 3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한 납세자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책임 있는 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중산층과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 부담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개편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었으면서도, 이제 와서 마치 개편을 주도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어업권·양식업권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항만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경기도의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우수정책 발표회 및 발대식’에 참석해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지방의원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상설조직으로 자치분권 강화와 확대, 국가균형발전의 의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에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의 우수정책 발표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자치분권 30주년 비전 발표 등이 이어졌다. 최종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반 동안 지방재정을 말살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불법계엄으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파탄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여파로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못할 때 희망의 불씨는 지방에서부터 되살아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에서부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로 민생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있다”면서 “오늘 행사에서 소개되는 우수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서로 교류되고,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를 찾아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정책 사례를 확인하고, 도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위원회는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봤다. 특히, 경기도의 스마트 행정 도입과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논의하며, 첨단 기술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카카오의 기술력을 행정 서비스 혁신에 접목할 방법을 모색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경기도에 적용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제주는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환 위원장은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정책 중 경기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월 28일 GH(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신사옥을 방문해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민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안성환·김정미·이형덕 광명시 의원과 GH 김세용 사장 및 사업담당 처장을 포함해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GH가 추진 중인 광명시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보고 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GH가 추진하는 광명시 사업들의 주요내용으로는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및 추가 구역 주거정비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광명학온 주택지구 조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광명 7구역의 경우 현재 주민대표회의 구성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GH가 LH보다 앞장서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장연) 2025년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장연 수리야 집행위원장은 “박재용 의원은 지난 12월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근거을 반영한 조례개정에 기여한 공로와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참여뿐 아니라 기본적 삶의 가치를 존중한 지원조례 및 소통의 마중물 역할에 감사 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재용 의원은 “개인적으로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전장연 박경석 대표님과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분들 앞에서 감사패를 받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이영봉센터장(경기도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제안을 통해 시작됐으며 정기열회장(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과 송기태회장(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연합회)등 관계자와 경기도청 집행부가 함께 숙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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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