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월 27일(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31,393명(2024년 10월 기준)으로, 이 중 경기도에 11,131명(35.5%)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화성시에 1,358명(4.3%)이 거주하여 경기도 내 가장 높은 거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이 지적됐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건중 첫 번째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연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해 혜택을 받는 사업주가 적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경우로 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부가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재정의 1월 말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신속집행 연간계획 대비 1월 말 집행률이 7.7%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 중 최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 규모로 254조원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67%를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은 19.5조원으로 7.7%의 집행률에 그쳤다. 중앙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지난 2021년 9.8%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8.5% ▲2023년 8.3% ▲2024년 8.9%로 매년 8% 이상을 기록해 왔다. 올해 집행률이 예년보다 최소 0.6%p에서 최대 2.1%p 저조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는 67.0%로 지방재정 목표치 60.5%보다 6.5%p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5일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보험 등으로 세부화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정용과 비교하면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 배달종사자들이 이의 가입을 꺼리는 상황으로, 보험개발원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38.7%에 불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지역위원회 손명수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중고생을 위한 통학 순환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자영 의원은 남종섭 의원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에게학생통학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담은 '경기도 학생통학 순환버스의 원활한 도입ㆍ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통학 차량이 개별학교 단위로 운영돼 안심 통학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용인지역 중ㆍ고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그나마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학 순환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 11월 13일에 입법예고됐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에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 담겼다”면서 “그러나 아직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지 않았고, 해당 안(案)에는 통학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국민안전의식 함양과 실질적인 생활안전 이해증진을 위해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진행된 '의원 생활안전 체험(참여형)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 할 수 있는 체험교육으로 실전 감각을 높이고,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집중도 있고, 몰입도 높은 체험(참여형)학습으로 기획됐다. 교육에 참여한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의원은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이 포함되어, 보다 실감나고 효과적이 학습이 가능했다”고 말했으며, 남경순(국민의 힘, 수원1)의원은 “몸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도민 안전의 중요성을 더 깊히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체험(참여형)교육은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윤성근(국민의힘, 평택4),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더불어민주당, 오산1),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 수원11) 등 6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6가지 체험종목(소화기 사용체험, 연기대피체험, 완강기체험, 지진체험, 생존배낭꾸리기체험, 다중밀집상황 체험)에 참여했다. 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 북부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미래세대재단 경기북부설치위원회'와 만나 정담회를 가졌다. 이 정담회는 '미래세대재단 북부센터 추진 방향 및 전략 논의' 간담회에 앞서 김정영 도의원님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영 도의원은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현재 수원에만 위치해 경기 북부 청년들의 소외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단이 경기 북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한 ‘미래세대재단 경기북부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들은 “ ‘미래세대재단 경기북부센터’ 설치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과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청년들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지사와의 도정 질의,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경기 북부 청년들의 현실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3월 4일, 손준기 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 옥진아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장, 부천시청 관계자 등과 함께 오정구 마을 둘레길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경기 둘레길과의 연계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오정구 마을 둘레길을 경기 둘레길과 연결하면 지역 도보 이용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노선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답사에서는 둘레길 내 조명 부족 문제와 보행자 안전시설 미비가 주요 개선 과제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야간 경관 조명 설치, CCTV 추가, 미끄럼 방지 시설 보강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밤에 걷고 싶은 길’이라는 컨셉을 적용해 야간에도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레길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2025년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 정기총회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5일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 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으며,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 특수교육 환경 개선,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장애아동과 보호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교육·복지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설립 확대, 장애학생을 위한 교원 및 보조 인력 확충, 통합교육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근용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3월 4일, 하남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하남고등학교는 제53회 입학식을 맞아 윤 의원의 교육사랑과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교육 및 복지 정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의 회장인 박옥분 의원을 포함해 ESG KOREA 신윤관 사무총장,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영균 운영위원장, 수원2049 시민연구소 유문종 소장,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송원찬 소장과 박완기 공동소장 등이 참석했다. 박옥분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전반기에는 ESG 인식 확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 했는데 후반기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ESG를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연구용역의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선정 등에서 ESG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 ESG 지표에 환경보호와 인권경영을 포함해 양육․돌봄 휴가․휴직 등 ‘양육 친화’ 지표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ESG 경영이 미흡한 상태이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가 심각한 저출생 상황과 환경 문제 등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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