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정신건강 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필수 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검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정신건강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연계를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OECD 국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GTX-B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올 7월 실착공될 것이며,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미 선정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올 4~5월 초 사이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TX-B 연수구 구간은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이후 올해 7월부터 실착공 될 예정이다. 착공계 제출은 실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연구수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의 경우, 지난 2월 26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당시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보완하여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재추진 중이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4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지원, 법률지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특별법안에서는 유가족뿐 아니라 12·29여객기참사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끊기고, 물질적·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 지속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단체장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27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대표발의하면서 국회 토론회를 함께 준비하게 됐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마을 및 주민 활동 관련 정책 환경조성과 국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구성한 것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월 28일, 군포시 방범기동순찰연합대 송부지대를 방문하여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송부동 일대에서 함께 순찰활동을 펼쳤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방범기동순찰연합대 송부지대 대원들로부터 순찰활동 중 겪는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성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 중 하나인 주차문제에 공감하며 “송부동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고 “아울러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공항버스 노선 확대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앞장서서 주민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군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방범기동순찰연합대의 홍보를 강화하여 방범 순찰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구강 건강 관리가 어렵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발병률이 높은 반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소음과 의료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과 치료 자체가 어렵거나, 행동 조절이 어려운 경우 전신마취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해 더욱 제한적인 진료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복합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마취 전 필수 검사인 혈액검사나 심전도 검사가 어렵고, 치료 시간도 일반 환자보다 최소 30분 이상 더 소요된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신마취가 가능한 병원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까지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김용성 의원은 “치과 치료는 단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4일 오산 지역상담소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희 의원은 “입장료 무료화로 인해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향기수목원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부 유료 프로그램이나 기념품 샵 등을 운영해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충당할 필요가 있다”며 수목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방문객 증가에 따른 자원봉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숲 해설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설 안내, 교통 정리,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분야로 자원봉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특히 오산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운영하면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수목원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을 것”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한민국 나이팅게일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대한간호정우회(회장 이명하)가 주관하고 이수진·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제6회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함께 진행된 ‘대한민국 나이팅게일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황세주 의원이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명하 대한간호정우회장은 이번 시상과 관련해, “현재 활동하는 간호사정치인 22명의 2024년 의정활동을 살펴보고 한 해 동안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간호사정치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간호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번 ‘대한민국 나이팅게일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10만 대한간호정우회 회원을 비롯해, 묵묵히 국민 건강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간호법이 제정된데 이어, 올해 6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5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2025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산시는 국비 25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해 소기업과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경산시는 중기부가 지정한 소공인 집적지구로서 제조분야 소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첨단장비와 연구인력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 예정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는 ▴탄소섬유 3D프린터를 비롯하여 ▴3D고정밀 측정기 ▴초정밀고속 가공기 ▴사출성형기 등 첨단장비가 구축될 계획이다. 또한, 소공인들은 중기부와 경산시로부터 제품기획, 공동생산, 판로개척,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조지연 의원은 “그동안 중기부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산의 제조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요청했는데, 공모에 선정돼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종합정책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육성 전략의 패러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우리 사회의 필수인력인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사단법인 소통과혁신연구소 등이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정의헌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과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불안정성,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한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이 ‘아파트 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시정과 고용승계 보장 방안’을 주제로 맡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강승헌 과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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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