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3월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도 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의 자립도 강화를 목표로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수행한 (재)희망제작소 연구진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연구’는 지역 내 자원과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희망제작소 책임연구원이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공조달 ▲지역재투자 ▲지역화폐와 지역금융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공유경제와 공공주택 ▲로컬푸드 ▲지역순환경제 기금 등 7가지 축을 지역순환경제 방향에 따른 포괄 범위로 제안하며, 지역 맞춤형 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최민 회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특성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1일 ‘경기도 관리비제로 아파트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제로에너지 아파트 확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공공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올 12월 준공예정인 화성 동탄2 장기전세주택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해당 단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성능 강화, 창호의 성능 등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율을 높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의미한다. 유 의원은 “제로에너지 아파트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와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위한 초기 설치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공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주택에 제로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주거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3월 1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이민사회국 관계자들과 함께 이민사회국 관련으로 업무 보고를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이주민 지원 온·오프 플랫폼 구축을 통한 권익보호 확대를 위한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사업과 체계적인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와 논의를 했다. 또한, 경기도내 거주 고려인 동포 연령.계층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효율적 정책 수립에 대한 고려인 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국힘)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아름다운 이민 사회국 소통 문화 축제 공모 사업을 통해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시 을), 양문석(안산시 갑), 박해철(안산시 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안산의 새로운 미래 100년 – 안산시 철도지하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2월 19일 안산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안산 시·도의원들과 함께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부산·대전·안산지역의 철도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5.12㎞ 구간의 철도의 지하화가 추진되고, 초지역·고잔역·중앙역이 지상에서 지하로 이전되어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한편, 철도 상부에는 축구장 100여 개 면적의 부지가 확보되어 주민친화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현 국회의원(안산시 을)은 “4호선 지하화사업은 안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오늘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안산시 갑, 을, 병 지역위원회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산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디지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안 위원장이 주관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 속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형평성 있는 기술 발전 방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AI로 창출된 부를 글로벌 플랫폼이나 특정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문제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군사·안보적 위협을 우려한다”며, “AI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본디지털·AI정책 포럼에서 이경민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김재균 의원이 평소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특히, 김재균 의원의 이번 감사패는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로부터 25년 만에 다시 전달된 감사패로, 20년 이상 의원 생활을 이어온 김 의원의 꾸준한 의정활동 발자취를 되새기는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25년 전, 첫 감사패를 받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이 절실했던 시기였다”라며, “당시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후원을 부탁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닌 25년 전의 내가 생각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수상은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와 정책 개선을 이어나가겠다”라며 수상소감을 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뉴미디어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련한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도 부재하여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법률도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과기부나 방통위는 미디어 전문성이 미비한 점, 방통위는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인 점이 있어 뉴미디어 종사자 보호 및 뉴미디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백승아·이광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정치기본권 회복 촉구 토론회는 김동명 위원장을 대신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130만 공무원과 교원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처럼 공무원과 교원을 차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백승아·이광희·양문석·박홍배·박해철·권향엽 의원 등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주권 원칙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3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글로벌 IB 등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재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과 Goldman Sachs의 권구훈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 Modular Asset Management Group의 Wai Ho LONG 전무이사, GIC 싱가포르의 Gabriel SIN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의 Janne KARKKOLAINEN 포트폴리오 매니저, JP Morgan Asset Management의 Seol KIM 한국 주식 담당,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Hong Kong)의 Matthew(Jung-Hoon) YANG 애널리스트 등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을 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확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서면 의결권을 제약하는 등 협동조합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 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4년 넘게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법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꾸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은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불허 시 관련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가 그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경우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연합회가 회원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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