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1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용혜인 의원, 이광희 의원, 모경종 의원 등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회의원들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적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설치 근거 조항이 최종적으로 삭제되면서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기반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장과 학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도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2021년 출범 이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11일 국회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6년도 전북 주요 예산사업 반영을 건의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E100 산업단지 구축 지원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 산업·환경·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0개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피지컬 AI 산업 인프라 구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산업 구조를 첨단·친환경으로 전환하는 핵심 과제로, 전북이 기후·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융합을 선도하는 거점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위원장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지컬 AI와 RE100 산업단지는 전북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덕유산 생태탐방원, 전북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과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1월 1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전환·지방소멸 등 글로벌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지역 기반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균형 발전 및 범국가적 국익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마련했다.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정진욱·김영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 주요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발족식 및 주제 발표·패널토론을 중심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은 “에너지가 곧 국력인 시대에, 에너지 신산업은 단순한 지원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신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지역 기반의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1일 국토교통부 2026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 23억 4,1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은 하루 평균 통행량이 6만 9,000대에 달하는 호남고속도로 서대전분기점에서 회덕분기점까지 18.6km 구간을 총사업비 3,522억 원을 투자하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은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며,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호남고속도로 서대전~회덕 구간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0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보육의 중심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목표로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2·3항에 따라 우수한 민간·가정·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 투명성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등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공공성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역 간 재정지원 불균형, 컨설팅 지원 미흡, 경직된 평가방식, 국비지원 종료시점 도래 등 여러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와 교육당국,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육권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위정숙)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1일, 지역 간 기상관측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지만, 지역별 자동기상관측장비(AWS·ASOS 등) 배치에 큰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수도권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ASOS 등)가 집중 설치돼 있는 반면, 충북 등 지방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지역별로 최대 3.3배 격차가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은 장비 수가 적은 데다 조밀도 관리마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부정확한 예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상청이 지역별 지형과 인구밀도, 재난위험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측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기상관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해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흙은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며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오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인사했다. 신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정부는 내년 예산서에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 및 귀농·귀촌 지원 등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9일에도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보성과 고흥 지역민 100여 명이 참석해 법 제정 전 시범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매달 15만 원 지급되는 기본소득 가운데 정부 지원은 6만 원에 불과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이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우리사회의 AI 리터러시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교육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유재연 한양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와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이하 ‘뤼튼’)가 맡았고, 전국 교육청 관계자와 초중고 교사, 청소년 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리터러시 교육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장을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의 AI 리터러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AI시대의 진정한 리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세션 발표자로 나선 유재연 교수는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의 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주거 안정 해소 및 광주 국가 AI 시범도시 도약을 위한 추진방안·광주송정역 지역철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AI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컴퓨팅자원센터를 능가하는 핵심인프라를 구축하여 광주시민들의 상실감을 신뢰와 기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안 의원은 ▲국가 NPU 전용 컴퓨팅 센터 설립 ▲국가 AI 연구소 설립 ▲국가 AI 데이터센터 컴퓨팅자원·시설·인력 고도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4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들 대안이 실질적 프로젝트로 구체화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만 광주 시민이 정부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과제에 대해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송정역의 지속적 혼잡과 시설 부족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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