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은 4월 25일, 국제대학교에서 진행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학사 공유대학사업'의 2차년도 운영에 대한 kick-off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반도체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기업 간 체계화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사업은 단순한 직업 교육을 넘어, 경기도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에 반도체 분야의 인력 공급 안정화 및 실무형 인력 양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유대학 체계가 실무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모델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차년도 사업에서 도출된 실질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2차년도에는 보다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과 산학 협력 체계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 맞춤형 인재의 수요가 높은 만큼 지역 내 전문대학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청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5년 4월 28일은 지난해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처음 맞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6개 기관으로부터 2019~2023년 5년간의 노동재해 통계자료를 모아 정리한 노동재해종합통계에 따르면 5년간 943,626명이 노동재해로 다치고, 12,848명이 노동재해로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517명이 노동재해로 다치고 7명이 노동재해로 사망하는 꼴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이윤보다 생명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수치이다. 이번 노동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는 일반적인 산재보험 적용대상 뿐만 아니라 공무원재해, 군인재해, 사립학교교직원재해, 선원재해, 어선원재해, 농어업인안전보험상 재해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노동재해 규모도 엄청나지만, 직종별로 봤을 때 시급하게 예방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파악됐다. 군인재해 통계에서 1년에 24명, 월 평균 2명씩 자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군인권에 대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5일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사업에 용인특례시 초당중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도서관이 융복합 교육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능적으로 노후된 학교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된다. 도서관 개관 경과년수 11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선정된 35개교중 하나인 초당중학교는 도서관 면적 200㎡ 이상에 해당되어 총 2억 4천만 원의 시설공사 및 비품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 정하용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미디어·커뮤니티 공간 등 융·복합형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초당중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초당중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경기도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전달하며 소통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7세 고시, 4세 고시, 초등의대반 등 선을 넘은 선행학습에 우려가 광범위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관내 학원의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현황’을 요청했다. 몇 곳인지 등 교육청이 파악한 기초 현황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학원 등록 및 지도·감독은 교육감 소관이다. 교육청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다. 자기 지역에는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가 없다며 ‘0곳’으로 밝힌 곳들이 있다. 여러 교육청이 그랬다. 지역이 꽤 넓고 학원가 발달한 교육청이 ‘해당 없음’(0곳 의미)으로 답하기도 했다. 관내 학원들을 살펴보니 없다는 경우가 있고,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몇 곳 있었는데 올해 폐원했다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에 등록·신고된 해당 교습과정이 없다”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교육청은 1곳, 2곳 등이라고 했다. 가령 관내 초등의대반이 2곳이라는 뜻이다. 이름에 ‘의대’ 들어있는 학원을 말한다. 교습과목의 초등 문구를 보기도 한다. 현행 학원 등록·신고 시스템을 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25일 오후, 진해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입주기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종욱 의원실에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에 입주한 6개 기관(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중소조선연구원)의 역할과 비전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연구단지와 진해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한국재료연구원 최철진 원장을 비롯한 6개 입주 기관 기관장,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는 2021년부터 총사업비 1조 1,094억 원(2025년 기준)을 투입해 32만 7,290m2(9만 9,179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11월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2월에는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3월에는 재료연구원 첨단소재 실증 1단계 연구단지를 준공하여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또한 2030년까지 첨단소재 2·3단계 연구단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조항이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됐지만 ‘3자녀 이상’ 단서조항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2024년부터 지방세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는 흐름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면세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가 2023년 통계청 기준으로 약43만 가구에서 약216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가 하나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자녀 가구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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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