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사무처 내 소통 강화와 복지 증진 사례를 담았다. 제3장에는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 및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부록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제 등을 기록했다. 운영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임기제 공무원 통합채용 및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생일휴가제도 신설 및 휴게시설 개선 등 직원 복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서울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를 찾아 丘高偉(Gow-wei Chiou)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대만 간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에는 ‘경기도-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 발전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성수·김도훈·최병선·이영주·이상원 도의원과 홍형호 시니어스포츠산업진흥원 회장,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丘高偉(Gow-wei Chiou) 대표가 함께 자리해 스포츠 행사, 문화축제 등을 통한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최병선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 모델 개발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 수행 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되면 오는 10월 중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차담에서 논의된 교류 방안은 연구회 활동과 긴밀히 연계돼 향후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최병선 의원은 “이번 논의는 경기도와 대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성장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대만의 문화·스포츠 교류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에 접목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국 및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며,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활용과 가족돌봄수당·외국인 보육지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1·2차에 걸쳐 총 763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됐는데, 이는 세수 보전을 위한 조치로 본래 용도인 주거복지, 낙후지역 개발 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과는 거리가 있다”며 “조례가 규정한 목적에 따라 도민 삶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돌봄수당과 관련해 “작년에는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참여 시·군이 17개에서 14개로 줄고 불용액도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27개 시·군이 참여하는 만큼 수기일지 작성 등 현장 불편을 개선하고, 불용·감액 사례 없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예산이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 “외국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관계 공무원과 분당소방서 공무원들과 함께 분당공동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분당공동구는 전력·통신·상수도를 공급하는 약 32km 길이의 터널형 기반시설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다. 만약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전력, 통신 등 공동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와 선제적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공동구에서는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 공사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는 발화 이전 단계에서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해 발화 지점을 즉시 파악하고, 1m 간격으로 실시간 온도를 측정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원 간 무전 교신을 원활히 해 지상과 지하에서 위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두 공사는 각각 1차 공사로서 2025년 9월 9일~12월 7일, 7월 23일~10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된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오늘(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영남권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79일, 국회 특위가 출범한 지 145일 만이다. 역대 주요 참사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세월호 참사의 경우 287일, 이태원 참사는 570일, 여객기 참사는 121일이다. 오늘 특위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 논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남권 산불은 정부 추산 피해 산림 면적이 10만 4천 헥타르로 역대 산불 피해 산림 면적을 모두 합한 것보다 넓고, 피해액도 1조 81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피해복구계획에서 피해복구비를 총 1조 8,809억 원으로 산정하고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을 이례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도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관련 법령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과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2)은 1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년참여기구 이중민ㆍ황윤택 대표와 함께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지원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청년참여기구는 도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ㆍ제안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거버넌스로, 올해만 100여 건의 정책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청년 건강권 보장’의 일환으로 마련된 HPV 백신 접종 지원 확대안이 최종 선정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청년들이 의제 설정부터 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만 알려져 왔으나, 구인두암ㆍ항문암 등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지원이 현재 여성ㆍ저소득층 위주로 제한돼 있다. 청년대표들은 소득 구분 없이 남녀 모두의 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특별법은 올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임미애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지자체·여야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피해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이어왔다. 지난 7월 3일 소위 구성 이후 두 달 동안 5차례 심사를 거쳐 다섯 건의 법률안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했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과 부동산 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컨드홈 지원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정책 수혜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방 전체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기 전 보유한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하여, 지방 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후, 2023년 289통, 지난해에는 650통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652통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는 2020년 34통, 2021년 1.5통, 2022년 43통, 2023년 1.5통, 2024년 35.5통으로, 철거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나 높은 임차 비용 등 상황에 따라 민간 어선 임차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장망 철거에 부적합한 인양 장비를 사용하거나 범장망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문제로 철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의 경우, 어구 1통이 1회 양망 시 대략 1~2톤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과적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구조 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위반행위를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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