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강제상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정애 위원, 박은경 위원, 김동훈 위원, 원주영 위원이 참여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사전 제출자료들을 바탕으로 강 후보자의 연구원장으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 및 조직관리 능력, 재정 운영 경험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특히, 시정연구원 운영 비전과 연구 방향 및 전략, 남양주시의 당면과제,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어 후보자에게 이론보다는 현장 중심의 정책기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 밀착형 정책을 제안해 줄 것과 우리 시의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남양주시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양주시의 규제 관련 데이터를 분야별로 분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선도적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영유아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서 유보통합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이 중심,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실현을 통해 모든 영유아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님과 교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영유아에게 균등하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책 추진이 일시 정체된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통합 실행을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과 관련한 제도 미비 및 과도한 고용부담금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교원 선발을 공고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304명 모집에 141명만 응시했고, 최종 합격자는 44명에 그쳐 합격률은 14.5%에 불과하다”며 “실제 충원 성과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교대·사범대 등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배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공급 기반이 없는 구조에서 부담금만 늘어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총 1,056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감면 규정 종료로 인해 2026년에는 부담금이 4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nb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적극 대응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전염병의 지속, 축산물 소비 증가, 비대면 유통 확산 등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명은 기존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축산물 안전 조례’로 변경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관리 수준을 넘어 예방 중심의 종합 정책 추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축산물 안전관리의 방향성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행정 조건의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학급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이 통합학급 설치와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그간 현행 조례에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의 개념이 빠져 있어 운영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학급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 큰 도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형평성 있는 급식 예산 집행과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예산은 효율성과 효과성, 투명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아동센터나 노인 무료 급식소처럼 법적 등록 여부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달라지는 기존 사회복지 관행에 비춰볼 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도 형평성 원칙에 따라 등록 여부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한 급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등록 기관의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운영 특성상 행정적 요건 충족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유인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 관련 설계 예산과 관련해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번 추경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설계가 부실하면 예산 낭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에 따라 고수익 대체작물로 주목받는 약용ㆍ특용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방 위원장은 “건강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단순한 재배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보급, ▲산업화를 위한 유통ㆍ가공 기반 구축,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확대, ▲박람회 개최 및 국내외 협력 추진 등 약용ㆍ특용작물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뿌리나 줄기 중심의 전통적 약초만이 아니라, 엽채류ㆍ생식 가능한 기능성 작물까지 포함하여 청년농과 귀농ㆍ귀촌 인력, 도시 소비자까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실국 간 협업 부재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도 차원의 총괄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예산 6천만 원 중 약 892만 원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률이 85%에 그쳤다”라며, “이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실제로 참여 시군 수는 2022년 8개에서 2024년 6개로 줄었고, 퇴비 살포 실적도 당초 계획(1,000ha)에 못 미치는 851ha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의원은 “경축순환농업은 농수산생명과학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 등 유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전제돼야 하는 통합형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 협력 구조는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조율과 공동 실행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퇴비유통조직이 없는 시군에 대한 참여 확대, 축산농가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 시행)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인력 배치 지원 ▲보조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을 외부안전요원, 내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AI(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는 지금, ICT(정보통신기술)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경기도가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융합을 체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기술 실증, 사업화, 상용화,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관련 기업의 성장과 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산업 및 융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수급ㆍ경력관리 지원 ▲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산ㆍ학ㆍ연 협력 기반의 연구개발 추진 ▲창업, 판로 개척, 홍보 및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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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