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는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올해 검진율이 94%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운영 결과 대상자 7263명 중 6793명(94%)이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치과주치의는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의 11세(2015년생) 아동에게 구강질환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치아 건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보건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성남지역 내 74곳 모든 초등학교의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밖 청소년 등이다. 시는 대상자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44곳 치과와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해당 치과에선 구강검진과 상담, 불소 도포 등을 무료로 해주고, 구강 상태에 따라 필요하면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구강 보건 교육을 했다. 1인당 4만8000원 상당의 치과 진료가 무료로 이뤄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는 2026년에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임금(10만160원)에 준하는 유급병가비를 지원한다. 생계를 이유로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기 쉬운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이동노동자),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이 무급휴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보장해 ‘아플 때 쉬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무급휴무를 실시한 경우 연간 최대 13일, 누적 3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2025년 하루 9만7360원(연 최대 1,265,680원)에서 2026년 하루 10만160원(연 최대 1,302,080원)으로 인상된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고용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는 내년부터 제조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축으로 한 ‘미래산업 지도’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첨단 일자리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 혁신을 위해 2026년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했다. 시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총 151억4000만원 규모의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7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확충,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발굴, 전문 인재 양성,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 728억 3000만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들과 연계해 2026년 예산 23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 이용,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방위산업용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조성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지속 확충하여, 중소 팹리스 기업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은 9일 개최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학생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래교육’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문화 기회를 빼앗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도 ‘성남미래교육’ 사업은 성남 소재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예산 4억 원이 편성됐으나, 2026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중학교 2학년으로 축소하며 예산 또한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로 심사에 올라왔다. 성해련 의원은 “학교와 학생들과의 협의 없이 성남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욕구 파악과 학교와의 사전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2025년도와 동일한 4억 원으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성과 문화 감수성을 형성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발표한 명품 그린도시 ‘4만세대 주택공급’ 계획이 신상진 시장의 공약 대비 실질 달성률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총량 중심으로 부풀려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보세대수라고 제출한 ‘5만 2,355세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세대를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실제 순공급은 약 2만 3,707세대, 약 45% 수준으로 확인됐다. 집행부 역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순증이 약 45% 수준”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실제 순공급 규모가 발표된 총량 대비 상당히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리모델링 공급의 경우 총 5,917세대 중 순수 증가는 675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세대가 포함된 정비사업 물량이 공급 실적으로 제시되면서, 실제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물량을 단순 합산하여 공급 성과로 제시할 경우, 시민에게 실제 공급 효과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8일‘복정1지구 학부모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행정국장, 학생배치과장, 교육시설과장, 학교행정지원과장, 초등교육지원과장, 성남시 미래교육과에서 참석하여 2025년 12월부터 입주하는 복정1지구 학부모들과 함께 ▲중학교 신설 ▲중학교 통학로 개선 ▲대중교통 증편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중학교 신설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교육지원청은 관련 사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담회 이후 오후에는 교육장 등 직접 중학교 통학로 현장을 방문하여 보행 안전, 교통 흐름 등 현장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복정1지구 통학로 현장을 직접 점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시 살펴보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증편 등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환경보건국 본예산 심사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악취·폐기물·전기차 충전시설 등 시민 생활환경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증액된 악취·소음 대응 예산은 설치 위치를 조속히 확정해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이수진 국회의원이 신청한 특별교부세 약 5억 원 역시 현장 개선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주형 측정장비의 타 시·군 검증 자료 검토와 시민악취 조사단의 시간대·지점별 상시 모니터링 및 즉시 조치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전수조사와 화재예방 보조사업의 실효성 점검, 공공시설 외 공동주택 등 개인 충전시설까지의 단계적 지원 확대, 조달 구매 시 불량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이어 건설폐기물 행정소송 결과 지자체 책임이 확인된 만큼 시가 책임지고 부담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역시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주민 만족 중심으로 운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가 경기도 주최 ‘지역암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평가대회는 사전 서류 심사를 통과한 7곳 보건소 등이 △국가 암 검진 사업 △암 예방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 등 4개 분야에서 각각의 추진 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병원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가 암 환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해 호평을 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보건소의 간호사 등 전담 인력이 취약계층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건강 상담, 영양과 복약지도 등을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불안, 우울감 완화를 위한 원예, 아로마, 이완·명상 등의 힐링 프로그램과 전문의 교육을 제공한다.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돕기 위한 웰다잉 교육도 진행한다. 올해 들어 성남시는 306명의 재가 암 환자 등록자에게 1387건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1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공모 기간(7.14~8.18)에 접수된 총 77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국민복지, 일상·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국민 복지 분야는 △1인 청년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 △공무원, 민원인 모두 행복한 민원 처리 하이패스 등 2건을 선정했다. 일상·안전 분야는 △공영주차장 야간 개방 규제 완화 및 스마트 공유 주차 활성화 △공유형 전동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 △소공원 시설률 제한(20%) 완화를 통한 활용성 증대 △도로명주소법상 등기촉탁 불가 문제 개선 △전동휠체어를 이동 수단 범주에 포함한 방치물 수거·관리 체계 마련 △인공지능(AI) 카메라 기반 스쿨존 가변속도 주말, 심야 탄력 운영 △부설주차장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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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