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2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안양시청,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안양 GB 해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비산동 일원 토지소유자들이 제안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SPC 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등급이 실제 현황과 상이할 경우 조정 가능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해당 지역의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원·녹지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가능성과 함께, 식물상 및 임업적성 등급 조정 시 관계기관 협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관련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이 마련될 수

이정문의원,“소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후속입법에 총력 다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주가누르기, 고의적 상장폐지 유도 의혹 문제를 점검하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고,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정문 의원은 먼저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등 각종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동전자 사례처럼 일부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해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