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부터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앞서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이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제기한 반대 민원과 인접지역 영향 우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 통보가 이루어진 상태로, 관계 법령상 적합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 경기도는 향후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인접 영향지역인 경기도 및 연천군 의견 적극 반영 ▲환경유해인자의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환경영향 예측의 적정성 검증 및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 마련 요구 등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경기도는 원주지방환경청, 철원군 및 연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 착수·완료 기한 법제화… 사업 지연 구조 개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절차에 명확한 기한 기준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4월 20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개선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시·군·구 공사는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소요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업조차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 전반에 법정 기한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