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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대상에 기후변화 영향 포함’'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

현행'국가재정법',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만 분석

2025.01.08 1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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